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기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의 객관적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위자료청구소송은 기각을 목표로 삼되, 차선으로 위자료 지급액을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트러스트앤랩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우선 기혼자와 상간자가 만나게 된 경위와 기혼자의 혼인상태를 확인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 부부가 이미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할 것입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있었음을 주장하며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액을 감액시키는 전략입니다. 만약 교제하는 자가 결혼사실을 숨기거나, 곧 이혼할 것이란 이야기를 했다면 이를 주장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벗어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합니다. 수년간 전업주부로 가삿일만 맡아왔다면,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집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을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목록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 자가용, 회원권을 비롯해 남편의 수입, 빚 등과 같은 채권채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이 임박한 경우 남편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어떤 금융재산이 있는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자료의 산정입니다. 위자료는 아내가 이혼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의 배상입니다. 위자료를 최대한 높게 책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만약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양육권을 포기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양육비 역시 남편이 주겠다는 금액으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아주 빈번하고 대표적인 이혼사유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돼 이혼을 결심한 경우 대응에 나서기 전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이혼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법적

으로 수집된 증거는 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수시로 폭행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이 파탄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갈라설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부모가 아내에게 폭언, 폭행을 행사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폭언, 폭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다투는 내용을 녹음해두거나, 폭행으로 병원에 다녀온 진단서 등이 첨부돼야 합니다.조건명 변호사 advice폭언,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으로 이혼하려는 경우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것인데, 법원에서는 이를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언에 대한 녹취,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만으로는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함께 다른 증거자료를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부모, 시누이가 혼인생활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등 아내에게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혼인사유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혼인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37      팩스 : 02-538-4876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