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던 학생으로 게임을 하던 중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통매음)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이 나올 시 공무원 취업규칙상 취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기에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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