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여자친구에게 헤어짐을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매달렸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은 단호하게 여자친구에게 관계를 정리하자 하였고, 여자친구는 이를 받아들이긴 하였으나 이후 의뢰인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홧김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얼마 후,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확실하게 대응하고자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확인하였고, 억울함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모텔로 들어갈 당시에 어떠한 강제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을 이끌고 들어가는 모습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나눈 메시지들을 통해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을 모텔로 데려가지 않았다는 점
2) 또한 당시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을 이끌고 내부로 들어갔다는 점
3) 사건 이후 나눈 메신저에서도 강제력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고소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호의적인 말들을 했다는 점
4) 두 사람의 결별 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토대로 고소인이 허위 고소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
5)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 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