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변호사는 2024년 4월 1일 서울수서경찰서(서장 김창영) 「수사민원상담센터 참여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를 제외하고도 김동우 변호사는 과천경찰서에서도 자문 변호사로써 활동 중에 있으며,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문을 제공, 필요시 민원인의 변호조력을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 전문으로 인증을 받아 의뢰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동우 변호사의 많은 활동에 기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촉기간 : 2024. 4. 1. ~ 2025. 3. 31.
<김동우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 53회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과천 경찰서 자문 변호사
-서울 수서 경찰서 자문 변호사
담당 변호사
지난 1월 11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간담회에서 검찰총장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을 제작, 배포 및 시청, 소지하는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라고 지시하며 전국 지방검찰청 18곳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2022년 성범죄의 판례를 살펴보며 ‘디지털 성범죄 판례동향 및 변호 전략’에 대하여 논의하는 사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의뢰 중 SNS에서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경우가 크게 늘었으며, N번방 사건 이후로 수사 기관 측에서도 엄벌 기조가 형성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 변호사는 “이러한 불법 촬영물 중 미성년자 성 착취 음란물의 경우에는 구매 및 소지만으로도 강한 처벌을 받은 사례가 크게 늘었다”라고 전하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관건”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합의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섣부르게 대응하지 말고 법률 대리인 선임을 통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매월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판례 동향 및 주된 사회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여 의뢰인들에게 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24일’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른 형사사건 대응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9월부터 검찰은 부패·경제 범죄 수사 등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기소 및 공판 업무만 전담하게 됩니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능하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음에도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할 수 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경찰의 권한이 보다 강화되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다는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대구 분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에이앤랩은 수도권은 물론 대구, 구미, 경산, 영천, 경주 등 인접지역의 의뢰인들을 위해 서울사무소와 동일한 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구 분사무소는 사법시험 출신의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 박상룡 변호사가 담당하며, 서울 사무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예정입니다.
유선경 대표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이번 분사무소 개소로 대구, 경북지역 의뢰인들도 서울 본사와 동일한 수준의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솔루션 준비를 마무리했다”며 “특히 시간을 다투는 법률이슈로 불안함에 떨고 있는 의뢰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이앤랩의 대구 분사무소 개소 소식은 아래의 기사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ESG 경영에 직접 동참한다는 소식입니다.
ESG 경영이란 투자자가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재무적 성과 외에 지속가능성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 역시 기업고객에게 지배구조 개선, 환경규제 리크스 해소과 같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페이퍼리스,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수평적 조직문화와 유연한 근무제도 등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이전부터 생각해온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ESG 경영으로 재정비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ESG 경영 소식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1.10.13.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한헬스케어와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웨어러블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새로운 헬스케어 비즈니스 분야가 성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나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법위반을 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한헬스케어와의 협약을 통해 헬스케어 비즈니스에 필요한 법률자문 제공 및 신규 프로젝트의 법률리스크 검토, 기업분쟁 예방, 지식재산권 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최근 헬스케어 법률 분야에서도 역량을 드러내고 있는만큼 한헬스케어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다른 헬스케어 기업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관련 시장에서 성장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사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1.08.30. 한헬스케어-법무법인에이앤랩, ‘헬스케어’사업 부문 협약
김동우 변호사는 2021년 3월 8일 과천경찰서(총경 김성완) 「법률 상담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률 상담변호사는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시 민원인의 변호조력을 맡습니다. 과천경찰서는 이를 통해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김동우 변호사는 서울수서경찰서 수사지원팀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촉기간 : 2021. 3. 1. ~ 2022. 2. 28.
담당 변호사
김동우 변호사는 제75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과천경찰서장(총경 김성완)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법적 조력이 필요한 억울한 피해자를 돕고, 의뢰인의 인권보호 강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에 과천경찰서장은 김동우 변호사의 이러한 공을 인정하여 감사장을 수여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앞으로도 과천경찰서 수사지원팀 자문변호사로 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2020년 9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 특별연수에서 ‘형사절차론’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날 강의는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수사단계에 포함되는 각 절차를 상세히 소개하고,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또 재판단계에서 심급별 전체적인 흐름을 안내하고 각 절차에 따른 변호사의 역할을 해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자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더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에 대해」
유선경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트러트트앤랩에서 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