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피소된 공시생을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피의자)은 온라인 게임인 LOL(리그오브레전드)을 하던 중 일부러 게임을 망치는 듯한 플레이를 하는 상대방에게 화가 난 나머지 심한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던 상황이었고 두려운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공무원 시험 준비 중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준비한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임용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반드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욕설의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먼저 고소장 정보공개를 통해 욕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에 기재된 의뢰인의 욕설 내용은 무혐의 주장(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어려운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혐의 인정과 빠른 사과를 통한 합의를 권유하였고, 까다로운 피해자와 연락 및 소통하는 과정 전반을 조력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여러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로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은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 결격사유가 없게 됨에 따라 마음의 안정을 찾고 다시 공무원 시험 준비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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