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아청법위반)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

 

피의자(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알게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기프티콘과 현금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직접 만나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아청법위반(성매수등)으로 고소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고, 화장품을 선물했으며, 성형수술을 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성관계의 대가라고 주장하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성관계 대가로 편의를 제공하거나 약속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특히 피해자도 성관계 대가를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며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37      팩스 : 02-538-4876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