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썸을 타고 있던 여성과 바다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당일치기로 갔다 올 생각이었지만 놀다 보니 시간이 늦어져 근처에서 자게 되었는데요. 당시 둘은 저녁을 먹으며 간단하게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숙소에 들어갔던 둘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일어나 보니 여성은 먼저 떠난 상태였으며, 이후 의뢰인의 연락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여성과 연락이 닿지 못한 채로 지내던 의뢰인은 얼마 뒤,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매우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CCTV 영상과 숙소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달라졌으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4) 식당 및 숙소 직원들의 참고인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여자친구에게 헤어짐을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매달렸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은 단호하게 여자친구에게 관계를 정리하자 하였고, 여자친구는 이를 받아들이긴 하였으나 이후 의뢰인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홧김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얼마 후,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확실하게 대응하고자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확인하였고, 억울함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모텔로 들어갈 당시에 어떠한 강제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을 이끌고 들어가는 모습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나눈 메시지들을 통해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을 모텔로 데려가지 않았다는 점
2) 또한 당시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을 이끌고 내부로 들어갔다는 점
3) 사건 이후 나눈 메신저에서도 강제력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고소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호의적인 말들을 했다는 점
4) 두 사람의 결별 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토대로 고소인이 허위 고소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
5)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 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운동을 하러 헬스장을 다니다가 한 명의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인 여성인 줄 알았으나 미성년자였으며, 자주 헬스장에서 마주치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던 여성과 의뢰인은 점차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자주 만나 데이트를 하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사실을 여성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고 여성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진지하게 만남을 가졌으며, 성관계 또한 합의 하에 가졌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고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은 호감을 바탕으로 교제를 해왔으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2)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하다가 친해진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주로 메신저로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러다 여성이 먼저 실제로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과 여성은 만나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밥과 함께 간단하게 술을 마신 둘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였는데요. 이후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게 되어 합의 하에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의뢰인이 일어나 보니 여성은 메신저를 남기고 먼저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메신저에 답을 하였고, 며칠간 아무런 문제 없이 여성과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입구 및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또한 당시 모텔 직원 역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3) 참고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픈 채팅을 이용하다 한 명의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미성년자였지만 의뢰인과 대화가 잘 통하고 취향이 비슷해 둘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실제로 만나 데이트도 하였으며, 여성의 제안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연락이 한동안 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이후에도 의뢰인은 여성과 지속해서 만나며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 여성의 부모님이 둘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부모님은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행위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성관계에 이르긴 하였으나 의뢰인이 성관계를 권유하거나 종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5) 의뢰인은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이성, 동성 친구들 몇 명과 클럽에 갔습니다. 술을 마시며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몇 명의 친구들은 먼저 집에 가고 의뢰인과 한 명의 이성 친구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집으로 가기 위해 이성 친구 한 명과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당시 이성 친구가 술에 많이 취해 본인의 집 주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성을 근처 모텔에 눕혀주고 집으로 향하였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여성은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준강간을 하지 않았냐 따지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결국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어 매우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주장하는 준강간을 의뢰인이 하지 않았음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방에 들어갔다가 10초 내외로 나왔다는 점
2) 모텔 직원 역시 의뢰인이 방으로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왔다고 진술한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