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 친구와 저녁에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기에 둘 다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는데요. 술을 다 마시고 일어난 여성과 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기에 같이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이야기를 나누며 가던 중에 여성이 먼저 의뢰인의 어깨에 기대고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동의 하에 여성의 스킨십에 응하였고, 이후 택시에서 내린 둘은 간단히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여성에 의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였으며,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택시 기사님의 진술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스킨십은 고소인이 먼저 시도하였다는 점
2) 또한 블랙박스 영상 및 참고인 진술로 보아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할머니 생신을 맞아 할머니 댁에 방문하였습니다. 사촌들도 모두 모여 즐겁게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 의뢰인은 흡연을 위해 밖으로 나왔고, 얼마 뒤 의뢰인의 사촌 동생도 나왔습니다. 흡연을 하며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의뢰인은 사촌 동생의 머리에 붙은 먼지를 떼어주었고, 이후 이야기를 마치고 할머니 댁으로 들어갔는데요. 다음날까지도 별말 없이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지만 사촌 동생은 의뢰인을 친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당시 먼지를 떼기 위해 사촌 동생의 머리만 살짝 만졌을 뿐 강제추행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영상 확보에 나섰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의 머리에서 먼지만 떼어줬다는 점
2) 의뢰인이 고소인을 끌어안고 허리를 만졌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가 일하는 곳에 입사하며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의뢰인이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 피해자에게 도움을 받으며 자주 시간을 보냈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선물들을 사주기도 하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는데요. 둘은 자주 골프를 치러 다니기도 하였고,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거부 하였으나 이후에도 요청하여 의뢰인은 금전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금전 대여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피해자가 말했던 변제일이 되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변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시간을 끌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억울하고 답답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당시에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카드 내역 및 메신저 내역 등을 증거 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해 왔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평소와 같이 의뢰인을 만나고 대하는 등 피해자로서 모순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당시에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만남이 없었다는 점
2)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이후에도 의뢰인과의 만남이 지속되었으며, 피해자는 이때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
3) 추행 이후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금전 변제를 독촉하자 고소를 하였다는 점
5)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으며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대학 시절 친했던 선후배들과 오랜만에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를 나누며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그러다가 의뢰인은 옆자리에 앉은 여성 후배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배는 의뢰인을 잘 따르던 후배로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스킨십도 하였는데요.

어깨동무나 하이 파이브 등 가벼운 스킨십을 하던 의뢰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여성의 허리를 감싸고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
2) 의뢰인에게는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성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흠모하던 직장동료에게 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해고 처분을 받은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실관계 청취 후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 법리 개진하는 재심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대기업에 재직 중인 사원으로 평소 업무 뿐 아니라 좋은 직장동료 관계 구축에도 힘쓰는 분이셨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사내에 다른 이성 사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업무를 진행하며 구애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후 어느정도 친밀한 관계가 구축되자 때때로 마음을 표현하며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이성 사원은 이를 불쾌하게 여겼으며 심지어 나아가 강제추행이라며 사내 징계위원회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단순 구애를 하였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결국 사내징계위원회에서는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뢰인은 이러한 해프닝으로 직장까지 잃게 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하였고 법적으로 올바른 대응을 펼치기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대응방법에 대해 상담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신고인과 있었던 해프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결과 해고 처분은 과도한 징계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신고인에 대해 구애를 한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거나 동의 없이 진행한 행동은 없었다는 점
2) 당시 대화 내역 및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하관계로 인한 원치 않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 신고인의 진술 내용이 번복되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제시하며 이러한 해프닝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해고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 및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남용, 일탈한 잘못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서면을 마치며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을 취소하고 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감경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재심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최근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별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서로 자연스레 소원해졌기에 의뢰인이 먼저 이별을 고했으며, 여자친구 역시 바로 받아들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가 마지막으로 만나 저녁을 먹자는 연락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둘은 밥을 먹으며 간단하게 술을 마셨는데요. 술을 마시자 여자친구는 의뢰인에게 다가와 스킨십을 하려 했고, 의뢰인은 최대한 이를 피하며 자리를 마무리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여자친구는 당시 일을 두고 의뢰인을 준강젱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만나자는 제안과 스킨십 시도 모두 고소인이 먼저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식당 내부 CCTV 영상과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 CCTV 영상 확인 결과 추행으로 볼만한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였다는 점
3) 사건 당시 만남 역시 고소인이 먼저 제안하였다는 점
4)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