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하다가 하나의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게시글은 조건 만남을 원한다는 게시글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게시글 작성자와 장소나 비용, 인상착의 등을 이야기 하고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과 모텔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성관계를 가졌고, 비용을 지불한 뒤에 헤어졌는데요.

사건 이후 여성을 다시 만나거나 연락한 적은 없었지만, 해당 사실이 드러나며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술을 깨기 위해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던 와중에 화장실이 너무 급해진 의뢰인은 한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빠르게 볼일을 보고 나왔으나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당시 사람이 없어 보이는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곧장 화장실에서 나왔지만 한 명의 여성과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이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어떠한 의도나 고의성을 가지고 화장실에 출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출입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곧장 나왔으며, 어떠한 의도나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는 점
3) 현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 한 명과 함께 타지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로 이동하여 일을 잘 마무리한 둘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둘은 서로 호감을 느껴 차 안에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후 집 근처로 돌아와 식사를 하고 별문제 없이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해하며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스킨십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으며,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차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차내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당시 스킨십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처는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일찍 퇴근하여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니 노을이 지고 있어 그 풍경을 담기 위해 핸드폰 카메라를 켰는데요. 그리고 이를 촬영하는 찰나에 한 여성이 의뢰인에게 다가와 왜 자신을 찍냐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성을 찍은 적이 없으며, 노을을 찍은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하였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본인이 찍은 것을 봤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매우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찍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찍은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그리하여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핸드폰 포렌식과 거짓말 탐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 건물에서 일을 마치고 1층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당시 엘리베이터에는 이미 사람이 많았지만 계속해서 사람이 탑승하여 만원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주변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 조심하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1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의뢰인의 앞에 서 있던 여성이 본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지 않았냐며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기에 부정하였지만, 여성은 결국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답답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의도 또한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엉덩이에 해당하는 민감한 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은 당시 손을 의뢰인의 가슴 앞쪽에 두고 있었다는 점
3) 신체적 접촉은 엘리베이터 혼잡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최근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별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힘들어하다가 혼자 술을 마셨는데요. 그렇게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핸드폰으로 전 여자친구의 프로필 사진을 보았으며 이후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였지만, 술에 많이 취해 있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성적인 농담들을 함께 보내었고 이를 확인한 여자친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