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일찍 퇴근하여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니 노을이 지고 있어 그 풍경을 담기 위해 핸드폰 카메라를 켰는데요. 그리고 이를 촬영하는 찰나에 한 여성이 의뢰인에게 다가와 왜 자신을 찍냐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성을 찍은 적이 없으며, 노을을 찍은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하였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본인이 찍은 것을 봤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매우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찍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찍은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그리하여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핸드폰 포렌식과 거짓말 탐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 건물에서 일을 마치고 1층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당시 엘리베이터에는 이미 사람이 많았지만 계속해서 사람이 탑승하여 만원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주변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 조심하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1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의뢰인의 앞에 서 있던 여성이 본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지 않았냐며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기에 부정하였지만, 여성은 결국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답답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의도 또한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엉덩이에 해당하는 민감한 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은 당시 손을 의뢰인의 가슴 앞쪽에 두고 있었다는 점
3) 신체적 접촉은 엘리베이터 혼잡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최근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별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힘들어하다가 혼자 술을 마셨는데요. 그렇게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핸드폰으로 전 여자친구의 프로필 사진을 보았으며 이후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였지만, 술에 많이 취해 있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성적인 농담들을 함께 보내었고 이를 확인한 여자친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픈 채팅을 이용하다 한 명의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미성년자였지만 의뢰인과 대화가 잘 통하고 취향이 비슷해 둘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실제로 만나 데이트도 하였으며, 여성의 제안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연락이 한동안 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이후에도 의뢰인은 여성과 지속해서 만나며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 여성의 부모님이 둘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부모님은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행위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성관계에 이르긴 하였으나 의뢰인이 성관계를 권유하거나 종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5) 의뢰인은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우연히 채팅 어플을 알게 되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있던 의뢰인은 한 명의 여성과 오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둘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본인과 비슷한 또래로 보였기에 훨씬 친근감을 느꼈으며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는데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지속해 오던 둘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여성과 자주 만났으며 밥을 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클럽에서 찍은 듯한 여성의 프로필 사진 및 성숙한 외모 등으로 의뢰인이 여성을 미성년자라고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클럽에서 찍은 듯한 프로필 사진 및 성숙한 외모 등으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2)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
3) 또한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업무를 마치고 팀 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팀원들과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이후 회식 자리는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살짝 아쉬워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팀원 중 한 명이 2차를 갈 것을 제안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흔쾌히 수락하고 여성 팀원과 단둘이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2차에서는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식당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에 여성 팀원이 의뢰인에게 먼저 팔짱을 끼고 포옹을 하려고 하는 등의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팀원에게서 떨어져 있었으며, 얼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뒤 그 팀원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램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먼저 스킨십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당시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식당 주인 또한 참고인 진술에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이 먼저 스킨십을 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