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준강간
강간/준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간음(성폭행)을 저지르는 범죄로 강간죄, 준강간죄, 특수강간죄로 나뉜다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강간죄 처벌
우리나라는 강간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처벌 | 관련 법령 |
|---|---|---|
|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7조 |
| 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9조, 제297조 |
| 특수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4조 |
| 미성년자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305조 |
| 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7조의2 |
강간죄, 알아두어야 할 것
벌금형이 없는
강력범죄
강간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없이 실형부터 선고되는 강력범죄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폭력·협박
여부가 중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미성년자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강간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비친고죄로
피해자 고소
없어도 처벌
피해자의 고소뿐만 아니라 제3자의 신고나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입니다.
강간죄, 사례로 보는 대응방법
상황1. 전 여친으로부터 강간죄 고소 당한 최씨
최씨(35세, 남)는 여자친구였던 구씨와 모텔에서 TV를 보던 중 구씨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구씨의 손을 잡아 제압한 뒤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날 이후 구씨와 헤어졌고, 이에 악의를 품은 구씨가 해당 일을 문제 삼아 강간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최씨는 성범죄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에이앤랩을 통한 사건 해결 : 무혐의 결정
사건의 핵심은 폭행, 협박 여부를 가리는 것.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 복원한 두 사람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여
최씨와 구씨가 해당 사건일 이후에도 연인 간 대화를 이어왔고, 1차례 이상 만남을 이어온 점 등을 근거로 성관계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최씨의 억울함을 해소해 드렸습니다.
상황2. 알콜음용에 따른 준강간죄 고소 당한 박씨
박씨(33세, 남)는 호감을 가진 여성 김씨와 한 펍에서 술을 마신 뒤 김씨의 집으로 가 보드게임을 하며 술을 마셨고, 대화를 하다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난 후 김씨는 갑자기 알콜음용에 따른 준강간이 의심된다며 박씨를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최초 수사 당시 박씨는 변호인 선임 없이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검찰이 재수사 촉구를 하면서 다시 재수사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이앤랩을 통한 사건 해결 : 무혐의 결정
보완수사 요구(재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 검찰이 그 죄의 혐의를 매우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에이앤랩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김씨가 사건 당일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성관계의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김씨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 사건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이어간 점 등을 근거로 준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결국 검찰로부터 다시 한 번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