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청소년 성범죄

청소년이 가해자가 되어 추행, 성폭행, 카메라촬영 등의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

연령별 형사처벌 / 보호처분 가능성

청소년 성범죄, 가볍게 생각했다간 자녀에게 전과기록만 남깁니다.

청소년 성범죄 처분 절차

소년재판으로 회부시키는 것,
소년법이 아닌 성범죄 전문 변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면 무혐의 등 처분

처분단계

기초 사실관계에 따라
경찰조사 후 검찰로 사건 송치

범죄사실이 명확할 경우
형사재판 또는
소년재판으로 회부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면 무혐의 등 처분

범죄사실이 명확할 경우
형사재판 또는
소년재판으로 회부

단계별    에이앤랩    조력

전문 에이앤랩 변호사 조력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사건 파악을 통해 형사처벌 가능성 판단 및 경찰조사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 및 유도심문 방어

전문 에이앤랩 변호사 조력
자녀가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전략 구상하여 소년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도록 조력

전문 에이앤랩 변호사 조력
소년재판으로 회부된 경우 전과기록의 위험은 없어졌으나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

전문 에이앤랩 변호사 조력
검사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주장하고, 최대한 낮은 처벌 받도록 조력

소년재판에서의 처분(보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