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통매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영상 등을 전송하는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은?
1
통신 매체의 사용
통매음죄는 휴대폰,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성립합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의 욕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영상, 대화 전송 등의 행위 등이 있습니다.
2
성적 욕망 유발
본인이나 타인에게 성적으로 내재된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3
성적 불쾌감
음란 문자, 영상 등을 받은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꼇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의사에 반하는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다른 성범죄와 다릅니다.
-
증거보존
통신매체 특성상
디지털포렌식 등을
활용하여 삭제된 증거라고
할지라도 복구가능하기 때문에
통매음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강력처벌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통매음죄로 유죄를 받게되면
최대 2년형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강력처벌대상입니다 -
추가범죄
상대방에게 전달한 음란영상이나
사진이 불법촬영물일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추가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와 다른점?
| 구분 | 통매음죄 |
|---|---|
| 공연성 |
필요없음 (1:1 대화 역시 성립) |
| 특정성 |
필요없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 |
| 반의사 불벌죄 |
합의하여도 처벌 (단, 선처가능) |
| 구분 | 모욕죄 |
|---|---|
| 공연성 | 필요함 |
| 특정성 | 필요함 |
| 반의사불벌죄 | 합의시 처벌 안받을 수 있음 |
변호사 선임 필요성
통매음죄 역시 성범죄자로 기록됩니다
통매음 전담 TF팀 구성
통매음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전략을 보유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RF팀이 기소유예,
무혐의 등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여 여러분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춰드립니다.
형사합의 대행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야 말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이러한 합의 과정을
법리에 맞춰 제대로 진행해 드립니다.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사건 초기,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경찰조사에부터 재판까지
철저한 조력을 받게 됩니다.
조사내용에 불필요한 내용을 걸러 혐의를
최대한 없애고, 소년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상하고, 형사재판까지 가게 되었더라도
법리와 상황에 맞는 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