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범죄 사건, 처벌 피하려면 무엇이 핵심일까?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장애인 A씨가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 사건을 맡은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건은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했다. 뇌병변 장애를 지닌 A씨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며 같은 공간을 자주 드나들던 지적장애 여성 B씨와 가까워졌다. 시간이 지나며 A씨는 B씨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어느 날 피곤해 보이는 그녀를 별도의 공간으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주요 신체 부위를 만졌다.
이후 B씨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되면서 A씨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해당 사건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라는 민감한 이슈인 만큼, 자칫하면 징역형 또는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중대 사안이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즉각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했다. 이후 A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그는, 이 점을 기반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설계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진정성 있는 태도가 바탕이 되다
박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접촉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고, 동시에 검찰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 소명했다.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전한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도달한 점
- 의뢰인이 초범이며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 생계에 치명적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
특히,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닌 구체적 행동과 개선 노력이 포함된 점이 검찰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형사처벌 대신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는 형사처벌을 면하는 동시에, 향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교육을 병행하게 하는 제도로, 피의자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한 대표적인 선처 결정이다.
박현식 변호사는 “장애인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의 처우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어려운 영역”이라며 “형사처벌이 아닌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변호인의 조기 개입과 설득력 있는 주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인터뷰
Q1. 장애인 간의 성범죄 사건은 일반 성범죄와 어떤 점이 다르게 다뤄지나요?
A. 네,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형법상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 판단 능력이 낮다고 여겨지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제추행’이나 ‘강간’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역시 장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은 그 사람의 상황 인식 능력, 사회적 판단력, 행위 통제 능력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런 복합적 요소들이 작용하다 보니 단순한 사실관계 이상으로,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의 인지 수준과 관계 맥락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Q2.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작용한 불기소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A. 가장 중요한 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문제였음을 인정했고, 저희는 이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의자의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자발적인 재범 방지 노력(4대 폭력 예방교육 등)을 꾸준히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순히 “장애가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근거 있게 조목조목 설명하고 설득하는 전략이었습니다.
Q3. 장애인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왜 특히 더 중요할까요?
A. 장애인 관련 성범죄는 단어 하나, 진술 태도 하나에도 결과가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의도 없는 접촉도 맥락상 강제추행으로 해석될 수 있고, 반대로 피해자의 표현이 과장되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장애인일 경우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단순한 법적 대리인을 넘어서, 피의자의 말과 상황을 구조적으로 해석하고 전달하는 통역자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장애인 성범죄는 일반 사건과는 다른 복잡한 판단 요소가 많습니다.
피의자 본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더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야 말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