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성관계 고소… 불송치 이끌어낸 결정적 증거와 전략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던 관계. 그리고 어느 날, 지인을 통해 다시 마주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 후에도 피해 여성은 B씨에게 연락을 이어가며 도움을 요청하거나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연락을 차단당한 이후, 여성은 B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B씨는 돌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불려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처럼 연인 사이 또는 구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합의된 성관계를 둘러싼 성범죄 고소는 사실관계가 얽히고 설켜, 무죄를 입증하더라도 일단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정적인 반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조력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매우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서도 단순히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다. 사건을 맡은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의 태도 변화, 고소 시점의 의도, 그리고 사후 행적의 모순에 주목해 전략적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접근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찰은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B씨는 형사처벌의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더불어, 억울한 성범죄자라는 낙인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
변호인이 확인한 핵심 쟁점은?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B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확인됐습니다.
- 성관계는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
-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가 일상적인 대화를 지속했다는 점
-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보고 싶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해왔다는 점
- 남성이 연락을 차단한 직후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시점상의 흐름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조건명 변호사는 통화 녹취록, 메신저 대화 내용,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도
만약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무고함을 주장하며 수사에 임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기소 의견이 나올 수 있었고, 그 경우 검찰 송치 후 형사재판까지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처럼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법리적 분석과 증거 확보를 통한 구조적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전략은 피의자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놓칠 수 있는 정황까지 포착해낸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피의자로 몰린 이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운 사례로, 형사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된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B씨의 관계 지속 정황, 성관계 이후의 메시지, 피해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고소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었죠. 여기에 메신저 대화, 녹취, 거짓말탐지 조사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Q2. 이런 성범죄 사건은 왜 초동 대응이 중요한가요?
A.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한 번 낙인이 찍히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떤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지 판단하는 것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와의 연락기록이나 관계의 성격 등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유죄 추정의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Q3.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경우, 당사자가 꼭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A.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보다 진술이 우선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박을 위해선 매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자료 하나하나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적으로 준비된 조력이 필수입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피의자로 몰린 B씨가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만큼,
형사 성범죄 사건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