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 2회에도 벌금형… 성범죄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 결과
한밤중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남성, 아침이 되자 형사고소장이 날아들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지인들과 음주 후 귀가하던 중, 벤치에 누워 있던 일면식 없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동종 전력이 두 차례나 존재했다는 점이었다.
이런 전력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범죄는 누범에 대한 사회적·법적 시선이 매우 엄중하며,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선처의 여지 없음’을 명확히 하기도 한다. 실제로 동종 전력이 2회 이상인 피의자에게는 법정구속이나 실형 선고가 뒤따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B씨는 이처럼 불리한 전력 속에서도 어떻게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핵심은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에 있었다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냉정한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CCTV를 통해 사건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고, B씨가 기억하지 못하는 범행 정황을 명확히 정리했다.
무엇보다도 사건 해결의 전환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다. 피해자 측은 처음에는 처벌을 강하게 원했지만, 조건명 변호사는 수차례 설득을 시도했고 마침내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데에 성공했다.
그 후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실형 대신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진심 어린 반성과 범행 인정 태도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 정신과 진료 기록 확보 및 치료 이행 중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
이와 같은 주장을 담은 서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택되었고, 결국 B씨는 벌금형 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다.
처벌 수위 낮추는 핵심, 언제나 ‘초기 대응’에 달려 있다
조건명 변호사는 “동종 전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철저한 전략과 명확한 반성이 요구됩니다”라며,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한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A. 동종 전력이 2회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객관적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Q2.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A. 성범죄 피해자의 감정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 B씨의 반성문과 치료 이력을 함께 전달했고, 여러 차례 설득 끝에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Q3. 이런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신과 치료,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성범죄 사건이라 해도,
초기 대응과 법률 전략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일수록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실형을 피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