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를 가능케 한 조력은?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P씨가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사례가 나왔다. 피해자가 명확히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성매수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일부는 성관계까지 이루어진 사안이었던 만큼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유력했던 사건이다.
해당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형사전문변호사는 P씨의 책임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을 전략적으로 부각시키며 실형 위기를 막아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선처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에서 피고인의 변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 결과라 주목할 만하다.
미성년자 성매수와 미성년자의제강간, 중대한 성범죄로 보는 이유는?
‘미성년자 성매수’와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엄중하게 처벌되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다.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로 간주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단순한 금전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가 아동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장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해도 형법상 의제강간에 해당하여 법적으로는 비동의 간음과 동일하게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범죄는 언론이나 재판 과정에서도 사회적 파장이 크고, 법원 역시 ‘엄단 대상’으로 분류해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다.
실형 위기 넘긴 핵심 전략은? 책임 인정과 회복 노력 강조
이처럼 죄질이 무겁고 실형 가능성이 컸던 본 사건에서 박현식 변호사는 초기에 무리한 부인 전략 대신, 사실관계 인정과 함께 반성과 회복 중심의 방어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재판부를 설득했다.
- P씨가 사건 이후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온 점
-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도 병행한 점
-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졌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 P씨가 구속될 경우 가족 생계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현실적 사정
이와 같은 사정은 단순히 감형을 호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피고인의 전반적인 변화 가능성과 사회적 회복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박현식 변호사는 “실형이 가능한 사건에서도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초기에 어떤 자세로 사건을 대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며 “객관적 자료와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노력 등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요소들이 모여야 재판부를 움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태도와 반성,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죄질이 나쁘고 반복된 범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지한 자세와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실형 위기를 막아낸 대표 사례로 기록될 만하다.
📌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접근한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A. 무리한 혐의 다툼보다는 P씨의 반성과 책임 인정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명확하고 사실관계에 큰 쟁점이 없었던 만큼,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Q2.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면요?
A. 피해자와의 합의, 자발적인 성교육 이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피고인의 태도 변화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한 점이 실형 위기를 넘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Q3.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초기에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느냐가 향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불리한 사안일수록 신속한 법률 조력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질적인 반성, 피해 회복의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죄질이 무겁고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전략적 대응과 성실한 태도가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초기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