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아청법 혐의 피의자, 구속 영장 기각된 이유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사회적으로도 민감하고 법적으로도 중대한 이 사안은,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 엄격한 시선과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형사처벌의 수위는 물론, 초기 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번 사건은 그런 면에서 불리함이 겹친 상황이었다. H씨는 과거에도 처벌 전력이 있어 누범 기간 중이었고,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강하게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상태였다.
하지만 사건은 예상과 달리 반전으로 이어졌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H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임하게 되었다. 실형이나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 단순한 반성이 아닌, 사건의 흐름과 맥락을 정확히 짚은 전략이 결정적이었다.
혐의는 무겁고, 정황은 불리했다. 돌파구는 어디서 찾았을까?
이 사건에서 H씨는 정보를 얻기 위해 방문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는 질문에 응해주었고, 이에 고마움을 느낀 피의자는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 이후 곧 잘못을 인식하고 행동을 멈추긴 했지만, 이 짧은 접촉은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고, 경찰은 피의자의 누범 기간, 범죄의 중대성, 재범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상황만 보면 구속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H씨는 피의자신문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이력이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H씨를 위한 반전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었을까?
‘범행 목적·반성 진정성·치료 계획’ 세 가지 핵심 전략
사건을 맡은 유선경, 조건명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구속영장을 막기 위해 사건의 맥락부터 다시 정리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으로는 부족했고, 범행의 경위와 동기, 이후 태도, 향후 계획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전략이 필요했다.
첫째, H씨가 범행 장소에 간 이유는 피해자를 따라간 것이 아닌, 별도의 정보 수집 목적이었다는 점. 즉 계획된 성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둘째, H씨는 초기에 진술을 거부하긴 했지만,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행동이 충동적인 것이었으며 이후 즉시 중단했다는 구체적 사정들을 강조했다.
셋째, 성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으며, 향후 치료를 받을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는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작용했다.
마지막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며 이를 위한 경제활동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점도 적극 소명했다. H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불구속 상태에서 오히려 사건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영장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형사 전문 변호인의 전략이 만든 반전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사안인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사건. 특히 누범 기간 중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겹친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를 지켜낸 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사건의 구조와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우려하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 설득한 전략의 결과였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혐의 인정’이나 ‘사과’만으로는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한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의 개입 시점과 전략 설정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된 것이다.
📌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Q.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 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유선경 변호사 :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의자가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매우 불리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수준이 아닌, 피의자가 어떤 점을 반성하고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Q. ‘성충동 장애’라는 표현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조건명 변호사 : 질병이나 장애 가능성은 단순히 피의자를 변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치료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방어보다는 개인적 회복이 필요한 사례임을 부각한 것입니다.
Q.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도 이러한 전략이 도움이 될까요?
유선경 변호사 : 당연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조율된 방어 전략은 재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영장 단계에서의 기각은 단지 ‘구속만 막은 것’이 아니라, 향후 감형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누범기간까지 겹친 위중한 사안이었지만,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으로 구속을 막아낸 사례였습니다.
구속은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초기에 어떤 조력을 받느냐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숙련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