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불법촬영 혐의 군인, 기소유예 이끌어낸 방어 전략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한 현역 군인이, 여성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그는 혼자 있던 틈에 근처 여성 탈의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접근했고, 몰래 촬영을 시도하다가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발각돼 즉시 신고되었다.
곧바로 수사기관의 포렌식 조사와 조사가 이어졌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다.
문제는 이 사건이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군 내부 징계는 물론, 민간 형사법원에서의 본격적인 형사처벌과 신상공개 결정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전개됐다. 그러나 변호인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사건은 예상과 달리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단순한 초범의 실수로 치부하기엔 성범죄로 인한 법적·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었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군인 성범죄, 왜 더 엄중하게 다뤄지는가
성범죄는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결과를 남기지만, 군인 신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그 특성상 더욱 엄중히 다뤄진다. 군 기강과 조직의 특수성,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받은 공적 책무를 고려할 때 군인의 성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형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촬영)’에 따라 본격적인 형사절차가 진행된다. 해당 조항은 동의 없이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저장·배포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징역형이나 신상정보 공개명령 등 무거운 처벌이 수반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군인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 실형 선고, 심지어 신상정보 공개까지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변호인의 조력: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설득 전략
사건을 맡은 정지훈 변호사와 박현식 변호사는 D씨와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을 설득해나갔다.
-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 D씨가 탈의실 불법촬영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뜻을 진심으로 전했고, 그 결과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해 제출할 수 있었다.
- 성실한 재범 방지 노력: 사건 이후 심리상담, 약물치료, 예방교육 등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개선 의지를 보였다.
- 군 복무와 가족 생계 고려: 현역 복무 중인 D씨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복무 지속 불가와 가족의 생계 위협이라는 현실적인 사정도 함께 강조했다.
- 초범이며 깊이 반성 중: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역시 핵심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의견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며 검찰이 단순한 양형 기준이 아닌, 인간적인 사정과 사회 복귀 가능성까지 고려하도록 설득을 이어갔다.
결국 검찰은 D씨의 개선 가능성과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성범죄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
이번 사건은 군인 신분으로 탈의실 불법촬영이라는 성범죄 혐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성실한 반성, 그리고 전략적인 법률 대응으로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다.
군인이라는 신분은 법 앞에서 결코 면죄부가 되지 않지만, 사건 초기부터 충분한 준비와 조력이 뒷받침된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정지훈 변호사: 성범죄는 그 특성상 단 한 번의 실수라도 매우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군인 신분인 의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이어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 내 징계, 전역 이후 사회적 낙인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처벌을 피한다’는 목표보다는, 의뢰인의 장기적인 삶과 회복 가능성까지 아우르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Q2. 불리한 정황이 많았는데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전략은 무엇이었는지요?
박현식 변호사: 핵심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저희는 피해자 전원과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교육 이수 계획을 자료로 제시했고, 의뢰인의 군 복무 상황, 경제적 책임 등 현실적인 여건을 소명하며 검찰이 처벌보다는 회복과 개선 가능성을 보도록 설득했습니다.
Q3. 유사한 상황에 놓인 군 복무자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요?
정지훈 변호사: 군인이라는 신분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공적 책임과 윤리 기준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건 직후, 시간을 놓치지 않고 법률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향후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혐의로 신상 공개와 형사처벌까지 우려되던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덕분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형사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