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낸 비결
“13세 미만과의 성관계”… 실형 피한 P씨,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 남성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문제는, 그녀의 실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었다는 점. 이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간주돼, 징역 5년 이상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실형 없이 집행유예 선처로 마무리됐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
채팅 앱 만남, 뒤늦게 알게 된 진실
사건은 평범한 채팅 앱에서 시작됐다. P씨는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과 대화를 이어가다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졌다.
겉보기에는 성인처럼 보였고, 미성년자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남을 가진 후, 상대의 말과 분위기를 통해 나이가 어린 듯하다는 걸 눈치챘다. 그럼에도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일정 금액도 건넸다.
며칠 후, 경찰서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청법 위반(성매수)’ 혐의로 수사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당황한 P씨는 곧장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다.
형사법 전문 김동우, 조건명 변호사의 전략은?
사건을 맡은 김동우, 조건명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 다수 대응한 경험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아야만 했다.”
왜냐하면 상대가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단순 성매수보다 훨씬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적용되기 때문. 이 경우 상대의 동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실형 피한 핵심 전략은 이것
김동우, 조건명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P씨는 사건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까지 확보했다. - 범행의 고의성 부재 강조
처음 만날 때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실제로도 상대가 자신의 나이를 숨겼다는 정황이 있었다.
단순한 성매매와 달리, 미필적 고의조차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폭행·협박 없이 이루어진 사실 강조
강제성이 없는 관계였다는 점은 판결에 유의미하게 작용한다.
실제 행위가 성폭력적 요소가 없고,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설명했다. - 재범 방지 노력 증빙
P씨는 이후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심리상담도 병행했다.
이런 개선 의지는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가 됐다. - 가족 생계 위기 강조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P씨의 가족 생계가 끊기게 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탄원서와 함께 제출했다. - 초범이라는 점
P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완전한 초범이었다.
수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고 성실한 태도를 유지했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성실히 협조했다.
결과는? 집행유예 선처 판결
이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은 변호인의 논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결국,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은 집행유예로 마무리됐다. 형법 제305조가 적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건 매우 이례적인 결과다.
📌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Q1. 상대가 만 13세 미만이었는데도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요?
조건명 변호사: 가장 큰 요인은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양형 전략을 빠르게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물론이고, P씨의 반성 태도, 고의성 부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Q2.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특히 주의 깊게 대응한 부분은 어떤 건가요?
김동우 변호사: 수사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된 해석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또,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증거와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려 했습니다.
Q3. 이런 사건에서 일반인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뭔가요?
조건명 변호사: 성관계가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상대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규정을 모르고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상대 사건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법률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중형이 예상되던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에서도,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판단과 준비가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일수록,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