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어떻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나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변호인의 치밀한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무리됐다.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이 모두 반영되면서 중형을 피할 수 있었다.
뜻밖의 순간, 평범했던 출근길이 사건으로 변했다
K씨는 지하철 환승을 위해 이동하던 중, 앞서 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피해자는 즉시 큰 소리로 항의했고,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곧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사건은 순식간에 형사절차로 넘어갔다.
당시 K씨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직감했다.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이 높고,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는 재판 전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다.
변호인은 무엇에 주목했나?
사건을 맡은 유선경(前서울중앙지검 성범죄 검사),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K씨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세밀히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집중한 전략 포인트는 다음과 같았다.
- 범행 전면 인정과 성실한 반성 태도
K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 상담까지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했다.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주도록 지도했다. - 전과 없는 초범임을 입증
동종 전과는 물론, 그 어떤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충분한 위로금과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의사는 양형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 재범 방지 노력
성폭력 예방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치밀한 전략의 결실, 기소유예 결정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법리적·사실적 선처 사유를 적극 어필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는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결정이었다.
사건이 주는 시사점
이 사건은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반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은 형사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다.
📌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초기에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나요?
유선경 변호사: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초범이라도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 합의 가능한 부분을 조율하며, 재범 방지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었다면 기소유예는 어려웠을 겁니다.
Q2.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 결정에 어떤 역할을 했나요?
조건명 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번 사건처럼 충분한 위로금과 진심 어린 사과, 처벌불원서 확보까지 이루어진 경우, 검찰이 피의자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합의만이 아닌, 재범 방지와 반성 의지까지 종합적으로 보여준 것이 중요했습니다.
Q3. 재범 방지 노력이 기소유예 결정에 어떻게 작용했나요?
유선경 변호사: 검찰은 피의자가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와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피의자가 책임 있는 태도로 사회생활에 복귀할 의지를 보였고, 이는 기소유예 결정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행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드립니다.
초기에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전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형사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에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