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구속영장 기각 사례로 본 변호인의 전략
법무법인 에이앤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치밀한 대응 덕분에 결국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중대 범죄로 분류되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어떤 전략이 있었을까?
구속 위기, 피의자에게 다가온 중대한 순간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것은 단순히 수사를 받는 단계를 넘어, 신체의 자유가 곧바로 제한될 수 있는 중대한 국면에 놓였다는 뜻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법원 역시 구속 필요성을 쉽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피의자는 장기간 구속된 채 재판을 이어가야 하고, 방어권 행사 또한 현저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K씨는 어떻게 이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
영장 기각을 이끈 핵심 논리는 무엇이었을까?
구속 위기 앞에 선 의뢰인, 변호인을 찾다
의뢰인 K씨는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여러 차례의 성매수 정황,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을 문제 삼으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안의 성격상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K씨는 신속히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수감되어 수사와 재판을 준비할 시간조차 갖지 못한다. 따라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건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이었다.
영장 기각을 이끈 핵심 논리는 무엇이었을까?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K씨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맞춰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직접 법정에 출석해 약 한 시간 동안 구속 요건 불비를 강력히 주장했다.
변호인이 내세운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다.
- 잘못 인정 및 진지한 반성
–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수차례 인정하며 반성했다. - 재범 방지 노력
–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 - 초범이라는 점
–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 전과도 없는 깨끗한 전력을 강조했다. - 우발적 사건
– 계획적 범행이 아닌 순간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점을 설명했다. - 강압 행위 없음
–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
결국 영장은 기각,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보장
이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명과 자료 제출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결국 검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K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례는 범죄 혐의가 무겁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구속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법률적 논리를 통해 충분히 영장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이었다.
📌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A.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초범임을 강조하면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Q2. 영장실질심사 대응 과정에서 특별히 준비한 전략이 있다면요?
A.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직접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주장한 구속 필요성이 과연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하나하나 반박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Q3. 이번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가 중대하더라도, 구속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빠른 대응이 곧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사건 대응의 출발점이자,
이후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례처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구속 사유를 효과적으로 다툰다면,
억울하거나 과도한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