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사건 항소심,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낮춘 변호인의 핵심 조력
법무법인 에이앤랩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안처분까지 선고받은 A씨.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되며 실형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이 극적인 반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건의 시작과 억울함의 호소
A씨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짧게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과거에도 상호 합의하에 촬영 경험이 있었고, 문제의 영상은 10초 내외에 불과했으며 곧바로 삭제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을 근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까지 포함한 중한 판결을 내렸다. A씨에게는 지나치게 무겁게 느껴진 결과였다.
몰카 사건이 지닌 사회적 파장
불법 촬영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로, 단순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다.
최근 법원은 ‘몰카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왔고, 실제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행위 자체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한 범죄였던 만큼, 항소심에서는 이를 어떻게 소명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감형을 이끌어낸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구체적 사실관계와 정황, 그리고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해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집중했다.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촬영이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만큼 악의적이었는가’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와 논리를 제시했다.
1️⃣ 영상은 10여 초로 극히 짧고, 촬영 직후 삭제되었다는 점
2️⃣ 피해자와 교제 관계에 있었으며, 과거 합의하에 촬영한 경험이 있었다는 점
3️⃣ A씨가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4️⃣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고 설득한 결과,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렸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의미 있는 판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감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낮춘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만약 항소를 포기했다면 A씨는 장기간의 사회봉사·수강명령과 함께 중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항소 전략을 펼친 덕분에, A씨는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Q.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A. 불법 촬영 사건에서 중요한 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촬영의 의도’입니다. 이번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사안이었고, 영상이 즉시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과도한 처벌이 내려진 점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Q. 항소심에서 감형이 가능했던 이유를 꼽는다면?
A. 무엇보다 A씨의 반성 태도와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영상의 분량, 삭제 사실, 관계의 특수성을 모두 입증하여 재판부가 사안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Q.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A. 불법 촬영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무작정 항변하기보다,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정리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전략적 소명이 있었기에,
피의자는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몰카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엄중히 다뤄지는 범죄일수록,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