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으로 조사받은 청소년,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내
순간적인 충동으로 여자화장실에 나체로 들어간 사건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론을 통해 무사히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의 일시적인 일탈 행동이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진정한 반성과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다시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건의 전개: 호기심이 불러온 청소년의 위험한 일탈
의뢰인은 청소년으로, 사건 당일 카페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나체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충동을 느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 속에서 일탈을 실행해보고자 한 의뢰인은 실제로 나체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고 그 자리에서 적발되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학업·진로·사회생활 전반이 큰 위기에 놓였다.
형사처벌은 장기적으로 의뢰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다.
항목별 대응 전략: 교육적 개입과 보호 중심의 변론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보호자를 면담하며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면밀히 분석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이 미성년자의 일시적 충동에서 비롯되었고 반복적 성범죄나 계획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형사처벌이 남길 부정적 파장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응보적 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개입과 보호적 조치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전달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해 제출했다.
📌동종 전력이 전혀 없으며 사회 복귀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심리상담 이수, 성범죄 근절 캠페인 참여 등 재범방지 노력을 실제로 실천한 점
📌보호자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결과: 교육적 조치의 필요성 인정…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뢰인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피할 수 있었고, 전과 기록 없이 학업과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다.
📌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A1.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순간적인 충동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처벌보다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Q2. 의뢰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은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2. 아직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연령인 만큼, 일시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성장 가능성과 교화 가능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Q3. 비슷한 사건을 겪는 미성년자·보호자에게 조언한다면요?
A3. 청소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반성과 개선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길 권합니다.
이 사례는 미성년자의 순간적 일탈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적절한 대응을 통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 교육적 개입과 보호 조치가 청소년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반성과 상담·교육 등 실제 행동 변화가 선처에 결정적으로 작용함
-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를 좌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