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약식명령 이끌어낸 변호사의 핵심 전략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A씨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대응을 통해 피해자와 모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이라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구체적 개선 노력이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건의 전개: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지하철 추행 사건
A씨는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후 지하철로 귀가하던 중 과음으로 인해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다.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지내던 A씨는 어느 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당일 지하철에서 두 명의 피해자를 뒤에서 추행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사실을 듣고 큰 충격과 죄책감 속에 깊이 반성하였다. 그러나 기억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A씨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다.
항목별 대응 전략: CCTV 분석부터 양형 사유 수집까지
사건을 맡은 판사역임 정지훈 변호사는 즉시 지하철 역사 및 차량 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했다.
영상 분석 결과 혐의가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변호인은 ‘사실관계 부정’이 아닌 ‘최대한의 선처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A씨의 양형 사유를 면밀히 정리해냈다.
☑️성범죄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성실히 살아온 사회인인 점
☑️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 규정상 퇴직 위기에 처하며 가족의 생계가 큰 타격을 입는 점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연락을 중재하며 A씨의 사과·피해회복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다.
결과: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이례적 약식명령 결정
정지훈 변호사의 설득력 있는 의견서와 A씨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수사기관은 두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결정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에도 피해자 2명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다.
결국 A씨는 공판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고 실형 가능성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인터뷰
Q1.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약식명령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반성의 진정성, 피해회복 노력, 치료·상담 등 실제적인 재범방지 노력, 그리고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에서 양형 사유를 충실히 정리한 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Q2. CCTV 확보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A2.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영상 확보 후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임을 확인하고 즉시 ‘선처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Q3 비슷한 사건을 겪는 직장인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A3. 음주가 개입된 사건이라도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례는 성실한 반성과 체계적 대응을 통해 선처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 블랙아웃 상황이었더라도 이후의 반성과 개선 노력이 선처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함
- 전문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전략이 약식명령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