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만원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과 밀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으나 점점 더 사람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가 밀착하게 되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여성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의 신고로 출석요구를 받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로 출석해 조사에 조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어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웠는습니다. 조사 당시 경찰관은 다른 여죄가 있는지를 추궁했고, 이때 조건명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은 이번이 처음이며 과거 단 한차례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과거 많은 사회봉사를 해왔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측 변호인과 연락을 취해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