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한강 공원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과 함께 맥주를 한 잔 하고 있던 의뢰인은 근처에서 맥주를 마시며 놀고 있던 여성들과 함께 놀게 되었는데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놀다가 자리를 정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한 여성과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의뢰인은 자의로 여성에게 선물을 해주었는데요.

하지만 그 여성은 미성년자였고, 경찰에게 적발되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여성이 술을 마시고 있어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수 없었다는 점, 대화 당시에도 본인이 대학생이라고 소개하였다는 점,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미성년자를 성매매하고자 하는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점, 대가성 선물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