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귀던 여자친구와 긴 대화 끝에 관계를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문제 없이 관계를 정리한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당시 골목길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으며,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는 점
2)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관련하여 사건 당시 일체 접촉이 없었으며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
3)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기술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