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 여성과 썸을 타고 있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으며,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녁을 먹고 여성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던 날, 합의 하에 진하게 스킨쉽을 하였고 다음 날 다시 보자고 인사를 나눈 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자고 약속했던 날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스킨쉽은 있었지만 강간한 사실은 전혀 없었기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집 앞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강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금전적 문제를 자주 언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1) CCTV 확인 결과 고소인의 고소 사실과 달리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고소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금전적인 문제로 허위 고소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근거 자료가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