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온라인 상에서 자주 게임을 함께 하던 여성과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와 자리를 옮겨 술도 마셨는데요. 이후 골목에서 동의 하에 진한 스킨십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되지 않아 피해자와는 연락이 끊겼고, 의뢰인은 이 여성에 의해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입을 맞추는 등 스킨십은 있었지만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기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스킨십은 있었으나 유사강간으로 볼 만한 행위는 없었다는 점
2) 식당에서 나와 자리를 옮기기 전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피해자의 초기 진술이 이후에는 달라지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3) 피해자가 금전적인 문제를 호소한 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허위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서 본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