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거래처에 가기 위해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층을 올라갈수록 엘리베이터에는 사람이 많아져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과 붙어 서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옆에 서 있던 여성의 허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우발적인 행동에 바로 사과를 건넸지만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을까 걱정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신체적 접촉이 매우 짧았다는 점
2)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였고 현재는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성범죄 전과도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