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 한 명뿐인 동기와 퇴근 후 저녁 겸 술을 마셨습니다. 이날은 의뢰인과 동기 모두 평소 주량의 반도 마시지 않고 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렇게 식당을 나와 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던 둘은 서로 마음이 맞아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기가 원하지 않는다면 모텔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기에 모텔 앞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았고, 동기는 긍정을 표하며 의뢰인의 손을 끌고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성관계를 가진 둘은 다음날 인사를 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당시의 일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으나 준강간 혐의로 고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기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동기는 연락을 피하기만 하였고,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의뢰인뿐만 아니라 고소인도 평소 주량에 반도 미치지 않는 술을 마셨으며,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은 당시 동선을 따라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모텔 앞 CCTV 영상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모텔 로비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또한 술에 취한 고소인을 의뢰인이 끌고 들어갔다는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을 이끌었다는 점
3)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이 저녁을 먹었던 식당 직원 또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