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스포츠 경기 티켓이 하나 생겨 경기를 보러 갈 계획이었습니다. 혼자 경기를 보는 것보다는 같이 보는 것이 더 재밌기에 의뢰인처럼 혼자 가는 사람을 SNS를 통해 구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비슷한 또래의 여성과 함께 즐겁게 경기를 관람하였고 이후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많은 대화를 나눈 여성과 의뢰인은 통하는게 많다고 느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의뢰인과 여성은 메신저를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다시 연락을 하려고 보니 여성의 SNS 계정은 삭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여성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협박이나 폭행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찾기 시작했고 메신저 내역을 확보한 뒤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사건 이후 나눈 메신저를 통해 당시 성관계에는 어떠한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이 당시를 언급하며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