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이성 친구와 만나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에 집에 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는데요. 각자 방을 따로 잡은 뒤, 의뢰인은 친구를 방에 데려다주고 나와 의뢰인의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친구는 의뢰인에게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지만, 발뺌하지 말라며 다 기억한다고 말한 친구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에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으며, 의뢰인은 친구를 방에 눕혀주고 나온 것이 전부라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은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 달라지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시간은 20초 남짓으로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달라지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