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이성, 동성 친구들 몇 명과 클럽에 갔습니다. 술을 마시며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몇 명의 친구들은 먼저 집에 가고 의뢰인과 한 명의 이성 친구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집으로 가기 위해 이성 친구 한 명과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당시 이성 친구가 술에 많이 취해 본인의 집 주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성을 근처 모텔에 눕혀주고 집으로 향하였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여성은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준강간을 하지 않았냐 따지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결국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어 매우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주장하는 준강간을 의뢰인이 하지 않았음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방에 들어갔다가 10초 내외로 나왔다는 점
2) 모텔 직원 역시 의뢰인이 방으로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왔다고 진술한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