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업무를 마치고 팀 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팀원들과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이후 회식 자리는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살짝 아쉬워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팀원 중 한 명이 2차를 갈 것을 제안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흔쾌히 수락하고 여성 팀원과 단둘이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2차에서는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식당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에 여성 팀원이 의뢰인에게 먼저 팔짱을 끼고 포옹을 하려고 하는 등의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팀원에게서 떨어져 있었으며, 얼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뒤 그 팀원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램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먼저 스킨십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당시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식당 주인 또한 참고인 진술에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이 먼저 스킨십을 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