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최근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별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힘들어하다가 혼자 술을 마셨는데요. 그렇게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핸드폰으로 전 여자친구의 프로필 사진을 보았으며 이후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였지만, 술에 많이 취해 있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성적인 농담들을 함께 보내었고 이를 확인한 여자친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