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 건물에서 일을 마치고 1층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당시 엘리베이터에는 이미 사람이 많았지만 계속해서 사람이 탑승하여 만원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주변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 조심하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1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의뢰인의 앞에 서 있던 여성이 본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지 않았냐며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기에 부정하였지만, 여성은 결국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답답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의도 또한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엉덩이에 해당하는 민감한 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은 당시 손을 의뢰인의 가슴 앞쪽에 두고 있었다는 점
3) 신체적 접촉은 엘리베이터 혼잡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