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하다가 친해진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주로 메신저로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러다 여성이 먼저 실제로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과 여성은 만나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밥과 함께 간단하게 술을 마신 둘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였는데요. 이후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게 되어 합의 하에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의뢰인이 일어나 보니 여성은 메신저를 남기고 먼저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메신저에 답을 하였고, 며칠간 아무런 문제 없이 여성과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입구 및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또한 당시 모텔 직원 역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3) 참고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