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최근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별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서로 자연스레 소원해졌기에 의뢰인이 먼저 이별을 고했으며, 여자친구 역시 바로 받아들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가 마지막으로 만나 저녁을 먹자는 연락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둘은 밥을 먹으며 간단하게 술을 마셨는데요. 술을 마시자 여자친구는 의뢰인에게 다가와 스킨십을 하려 했고, 의뢰인은 최대한 이를 피하며 자리를 마무리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여자친구는 당시 일을 두고 의뢰인을 준강젱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만나자는 제안과 스킨십 시도 모두 고소인이 먼저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식당 내부 CCTV 영상과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 CCTV 영상 확인 결과 추행으로 볼만한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였다는 점
3) 사건 당시 만남 역시 고소인이 먼저 제안하였다는 점
4)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