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운동을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초반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이후 수위 높은 대화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대화가 지속되자 의뢰인은 장난삼아 여성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사진을 보자마자 정색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럽고 처벌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처벌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된다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