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커플로 성사되는 확률이 높다는 어플을 호기심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플에서 한 명의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요.

며칠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해진 의뢰인과 여성은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 만남에서 여성에게 더욱 호감을 느낀 의뢰인은 기프티콘을 보내기도 하는 등 연락을 지속하며 만남을 계속 이어왔는데요.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던 중에 의뢰인과 여성은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난 후,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현실이 무섭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자세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사용했던 어플에는 여성이 성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사용했던 어플에는 여성이 성인이라고 등록되어 있었다는 점
2) 또한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의도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점
4)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