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놀고 있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도 이 자리에 합석하게 되었는데요.

술자리에는 의뢰인이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 한 명이 잠에 든 것을 발견하였고, 의뢰인은 다른 친구와 함께 이 여성을 방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이후 곧장 다시 자리로 돌아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술자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해당 여성으로부터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유사 강간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그런 의도 또한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계속해서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2) 당시 집에 설치되어 있던 홈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은 여성을 방에 데려다주고 바로 나왔다는 점
3) 당시 함께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이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