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사람이 많아 옆 사람과 팔이 닿을 정도였지만 역에 정차할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며 탑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겨우 중심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옆쪽에 서 있던 한 여성이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하며 의뢰인에게 본인의 엉덩이를 주무르지 않았냐며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황하며 그런 적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결국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당시 손을 앞쪽으로 한 채 서 있었으며, 누군가를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당시 의뢰인의 손은 의뢰인의 가슴 앞쪽에 위치해 있어 고소인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을 추행할 어떠한 의도나 고의성도 없었으며, 신체적 접촉은 전동차 혼잡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