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사건 당일 동기들과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동기 10명 정도가 모여 술을 마셨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의 옆에 있던 여성 동기가 의뢰인에게 몸을 기대오기 시작했고 이에 의뢰인은 이를 계속해서 피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동기는 의뢰인에게 팔짱을 껴왔고 어깨에 기대는 행동을 했는데요.

의뢰인은 불편한 마음에 동기의 팔을 잡고 떼어내었고, 똑바로 앉을 수 있게 한 후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렇게 옮긴 자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술자리는 마무리 되었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동기는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이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그 자리를 피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술집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의 스킨십을 계속해서 피했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의 적극적인 스킨십을 피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팔을 잡고 떼어냈을 뿐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