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술집 앞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당시 여성은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의뢰인과 또래로 보였기에 의뢰인은 이 여성의 번호를 물어보았는데요. 여성은 흔쾌히 의뢰인에게 연락처를 주었고,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을 만나서 밥을 먹고 영화를 보내는 등 점차 가까워지던 여성과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하며 지내왔지만, 어느 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첫 만남 당시 의뢰인은 여성을 술집 앞에서 만났으며, 당시 여성의 옷차림과 외모 등으로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
2)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