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한 친구들과 모여 술을 마셨습니다. 서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꽤 오랜 시간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이후 술집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던 친구들과 의뢰인은 네 컷 사진 찍는 곳을 발견하였고, 이내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 함께 부스에 들어가서 포즈를 취하던 중에 의뢰인은 순간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앞에 서 있던 이성 친구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그 친구는 의뢰인에게 화를 내었으며, 다음날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담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점
3)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