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술집에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초반에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친구들의 권유와 즐거운 분위기에 의뢰인도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조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둘러보던 의뢰인은 옆 테이블에 여성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때 술에 취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본인의 카메라로 찍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이 촬영하던 여성과 한 테이블에 있던 여성에게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현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