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호기심에 피해자의 사진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해 허위영상물제작·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특화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 방안을 자문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가공 및 합성한 혐의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큰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혐의는 수사기관이 엄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대응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에 본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었기에 추후 사회 활동에 영향이 없도록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피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 의뢰인은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고, 스스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