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직장동료와 회식 중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회식 중 2회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던 의뢰인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접촉을 하게 되었고, 뒤늦게서야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최근 아이를 출산한 의뢰인 부부의 가정이 위태로워질 것이며 감당하고 있던 빚조차 갚지 못하게 될 상황에 이를 것이 분명했기에,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한편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두어 여러 차례의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한 상태였다는 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3) 추행행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서 그쳤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사회인이라는 점
5) 의뢰인이 이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최근 아이를 출산한 의뢰인 가정의 생계가 매우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점
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생기는 것을 방어하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